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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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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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구도일 1 심의섭 1 송근명 1 강용섭 1 노재환 1 배기원 1 박종욱 1 강창재 1 심창주 1 배인삼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8, 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7년

2.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5.7.15.(230),12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6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6.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7.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4.15.(104),8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9.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1.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12.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4.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10.1.(67),2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2.1.(51),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47),36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1.1.(45),3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5.(32),1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31),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8.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6년

3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2.15.(24),3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1.15.(22),3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9.15.(18),2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5.(16),2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4(1)특,803;공1996.6.1.(11),15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36.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7.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3.15.(6),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1003),3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4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1994.3.1.(963),732]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4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47.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1년

4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11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91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3.1.(891),7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0년

5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7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90.12.1.(885),2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7. 서울고법 1990. 4. 4.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0(1),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89년

58.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7(1)형,566;공1989.5.15.(848),7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88년

60.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공1988.7.1.(827),100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집36(1)특,341;공1988.5.15.(824),8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62.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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